상습성추행 집행유예 사례는?

상습성추행 집행유예 사례는?

형법 제298조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규정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특히 직장 내 문화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직장 안에서의 상습성추행 집행유예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직장 안에서 남자 후배에게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ㄱ씨는 작업하는 현장에서 후배의 엉덩이를 여러 번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직장 상사라는 점을 악용하여 후배에게 상습성추행을 자행하였다고 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습성추행 처벌을 내린 것인데요.

다만 ㄱ씨가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과 이 전에 동일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여 상습성추행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습 성추행은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하여 처벌을 내리곤 하는데요. 성추행은 동성 또는 이성을 막론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였던 부분이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습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반성을 통해 성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상습성추행 집행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지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