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소송변호사 남친 성폭력 억울함?

성폭력소송변호사 남친 성폭력 억울함?

 

 

최근에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거나 싸워가지고 홧김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사건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친 성폭력 억울한 사례에 대해서 성폭력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통보에 분개해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모함을 한 여성이 1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에서는 서씨에게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A씨와 2002년 온라인채팅을 통하여 만나서 약 1년간 사귀었습니다. 이후 A씨는 2차 시험 준비를 이후로 이별통보를 하였고, 서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면서 무고하고 증거조작를 했습니다.

 

 

 

 

 

 

이후 서씨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로 함께 홍콩에 여행을 간 적도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하여 자신은 홍콩에 간 적이 있지만 A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권 위조를 했습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영문으로 된 마카오 이민국 명의의 출입국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자신의 여권에 찍고 홍콩에 갈 때도 항공권을 자신이 따로 예매를 한 것처럼 이메일 문서를 만드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A씨는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확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서씨는 무고·모해위증·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가 됐고, 고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다가 유죄 판결로 징역 2년6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민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소송접수를 한 지 5년여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조작을 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9000만원과 함께 A씨가 소송부터 판결까지 4년6개월간 연이율 5％로 책정한 이자 2000만원을 더하여 총 1억1000여만 원을 물어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남친 성폭력 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있다면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증거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누명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