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성범죄소송변호사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보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단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처벌에 대해서 성범죄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이 될까?

 

질문) 저는 골프장 여종업원입니다.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처벌을 할 수 가 없을까요?

 

답변)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행여부의 판단기준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할 때에는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의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결사례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여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을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에 해당을 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구제와 처벌은?

 

질문)　연예기획사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하여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제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강제추행 처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