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 노인 성추행 사례는?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 노인 성추행 사례는?

어른들의 경우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나 또는 일반 어린이들을 상대로 위력을 가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노인들의 성추행,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노인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수원에서는 70대의 노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10대 소녀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70대 노인 ㄱ씨는 2013년 여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ㄴ양에게 접근하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신체 곳곳의 주요 부분을 만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에도 ㄴ양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노인 성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10대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ㄱ씨의 범죄 죄질을 나쁘게 보았는데요. ㄱ씨가 범죄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하고 있는 것과 이미 70대 이상의 고령이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한 것을 양형 이유로 정하여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보호 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하였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노인 성추행은 피해자의 연령과 범죄 행위는 물론 범죄 이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노인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 가족들에게도 평생 떠안고 가야 하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만큼 처벌 수위도 높은데요. 만약 위와 같은 노인 성추행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성범죄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