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임신 협박 당한다면? 성폭력분쟁변호사

성폭행 임신 협박 당한다면? 성폭력분쟁변호사

 

 

얼마전 한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나서 나중에 임신이 된것을 알아차리자 성폭행 임신을 당했다면서 협박을 당하는 남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은 성폭행 임신 협박사례에 관해서 성폭력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임신 협박을 당했다면?

 

법원은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여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가 된 40대 남성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A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B양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에 그 만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에 A씨는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B양이 임신을 하게 되자 A씨는 B양을 집에서 가출을 하도록 종용한 뒤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며 계속 해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결국에는 B양은 조씨의 아이까지 임신을 했습니다.

 

대법원 3부에서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표현을 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며,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이 고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 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면서 공소사실 부인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9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있다면?

 

최근에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여 범죄자 누명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폭행 임신 협박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신 경우 잘못을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성폭력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