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무고죄 벌금을?

성범죄분쟁변호사 성추행 무고죄 벌금을?

 

 

성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계획적으로 변하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악용한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성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성추행 무고죄 벌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무고죄 벌금을?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 및 검찰 등에 신고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만약에 무고죄로 드러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를 받게 됩니다.

 

정부가 4대 악에 성범죄 척결을 포함하면서 친고제 폐지가 되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역이용한 성폭력 허위 고소 사건도 늘어 나고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돈을 빌린 한 여성 채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면서 고소하여 성추행 용의자란 주홍글씨를 새기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역시 그의 말을 믿지 않아 이혼요구를 하였고 자식들까지 그를 짐승 보듯 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의 혐의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하여 꾸민 사기극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또, 30대 남성은 인터넷 채팅으로 여고생을 알게 되어 성매매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고생이 마음에 들었던 남성은 여고생에게 사귀자고 제안을 하였고 이후 이들은 성매매가 아닌 연인관계로 몇 차례 더 만나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고생은 성매매 사실이 들통 날까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이 남성을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여고생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고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한 40대 여성 역시 내연남의 협박에 못 이겨서 스와핑에 성폭행까지 당하였다고 내연남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고로 기소를 당한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범죄의 잘못을 시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사건 초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추행 무고죄 벌금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성추행이나 성폭행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누명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