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정당방위 사례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강제추행 정당방위 사례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긴급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 타인의 권리방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키스를 하려다가 혀 일부분이 잘렸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정당방위 사례에 관해서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하려다가 혀 일부분이 잘렸다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에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 선고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을 하였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11일 서울 영등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하여 쓰러지자 부축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게 되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이 되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가 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당 남성에게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은 공소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만취를 한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강제추행한 사실 인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은 특히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게 되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이 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잉방위란?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해서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는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이 감경이나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다고 해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이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이 되지가 않습니다.

 

 

 

 

 

강제추행 정당방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폭행 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