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방법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방법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범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쉽게이야기하면 재물죄이며, 배임죄는 이득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란 무엇인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횡령을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가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가 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관해서 시장이 그의 지배 아래 있는 시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를 했을 경우도 시장은 보관자가 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사실상 타인의 부동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 보관자가 됩니다. 창고증권 소지를 하는 경우, 예금을 한 경우엔 보관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을 위해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이나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신분범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는 위탁, 신임 관계에 위반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부패하게 했을 때가 그 예입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존재산 감소를 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얻을 수 가 있었던 이익을 잃게 하는 등 전체적인 재산에 손해발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한남용설 및 배신설 등이 있는데, 배임죄의 본질을 위탁 또는 신임에 위반을 하는 것으로 보는 배신설에 의하게 되면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죄이고,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엔 일반죄인 배임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횡령죄 처벌은?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배임죄 처벌은?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관련 사건 문제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도움을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