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죄 차이와 벌금은?

폭행상해죄 차이와 벌금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폭행상해죄 차이와 벌금은 어떻게 다를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 적용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는?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면 처벌을 할 수 가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단순폭행죄 밖에도 존속폭행죄, 협박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상해죄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치상죄는 가해자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이고, 본 죄는 상해죄의 처벌절차와 동일합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죄와는 다르게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가 없이 가해자는 처벌이 됩니다.

 

 

 

 

 

 

폭행죄 처벌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상해죄 처벌은?

 

사람의 신체상해를 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상해죄 차이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 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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