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요건_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 성립요건_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야할 임무에 위배가 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배임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배신설이 통설·판례입니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하는 데 대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에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은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 배임죄 구별

 

	횡령죄	배임죄
신임관계	같습니다
주체	특정재물 보관자 합득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객체	타인 재물	널리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재물처분행위	자기계산이나 자기명의	본인계산이나 본인명의
죄성립	본죄가 성립하면 배임죄와 경합으로 배임죄불성립	횡령죄불성립의 경우 배임죄성립

 

형법에서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을 합니다.

 

 

 

 

배임죄 처벌은?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이 죄를 범한 범죄자의 재물은 몰수를 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을 합니다.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및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고,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배임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임죄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면 배임죄 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배임죄 관련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