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형량 은?

횡령죄 형량 은?

 

 

 

횡령죄는 남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훔칠 경우에만 성립하게 될까?
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찍혔을 때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횡령죄 형량도 모르고 저질렀다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죄 형량 등에 대해 횡령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형량 등에 대해 알아보자!!

 

 

횡령죄 형량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제355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타인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로 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가 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산에 관해 시장에 그의 지배 아래있는 시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도 시장은 보관자가 되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사실상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 보관자가 됩니다.

 

 

 

 

 

 

 

 

 

창고증권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예금을 한 경우는 보관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되고 반드시 계약 등의 의해 위임된 것에 한하지 않습니다.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입니다. 횡령의 태양으로는 소비 및 보관 중의 예금인출, 임치물 매각, 차용물의 질입, 압류, 은닉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득의 의사는 자기가 영득하려는 의사뿐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하게 하는 의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장이 마을의 공금을 보관중에 이것을 마을위한 의사로 사용용도가 다른 경비에 유횽했을 때나 주지가 사원의 집기를 사원을 위한 일로 매각처분을 했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친족간의 범행의 특례에 대한 형법 규정은 횡령죄에도 준용이 되는데 이 경우 재물의 소유자와 위탁자 쌍방이 범인의 친족이어야 합니다.

 

횡령죄의 종류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횡령죄와 사기죄 구별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해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이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했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횡령죄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횡령, 배임사건 관련 분쟁으로 인해 형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많은 법적 분쟁이 나타나곤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횡령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한 형사사건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