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처벌 등

공갈죄 처벌 등

 

 

공갈죄 처벌은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갈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공갈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에 대해서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갈을 통상 강도죄의 폭행, 협박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은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나 공갈죄에서는 피해자의 임의의 의사제한을 하는 정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보통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것에 제한이 되지 않고 재산, 자유, 명예, 신용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한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이 없으며 언어, 문서, 행동 등 피해자에게 외포심(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공갈죄가 성립할까요?

 

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 빙뜯기라는 것을 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것도 범죄가 될까요?

 

답변) 삥뜯기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공갈죄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공포를 갖게 해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취득을 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들이 소위 "삥뜯는" 행위역시 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해서 돈을 뺏는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공갈죄의 경우에 야간에 행해지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되어서 형법에 의한 죄보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폭행, 상해, 공갈 등은 2인 이상이 함께 행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 관련 판례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 성립 요건은?

 

 

판결요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 공여를 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로도 족해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탈취를 한 경우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를 함으로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오늘은 공갈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