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강도죄 처벌 수위 감당하기 어렵다면

인질강도죄 처벌 수위 감당하기 어렵다면

인질강도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은행강도, 인질을 삼고 금품을 요구하는 정도의 사건을 떠올리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에서도 주인공의 가족을 인질로 삼고 강도행위를 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인질강도죄 성립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처음 들어보는 죄는 아닐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하여 인질로 삼아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다면 성립하는 범죄로, 상습적인 인질강도죄를 행한다면 더욱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인질강도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람에 대한 상해를 하겠다 협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감금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여 이를 원인으로 인질강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0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접근하여 자신을 대학생 혹은 고등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해당 청소년들의 신체부위를 전송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이러한 사진들을 학교홈페이지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0대 청소년들을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 아니라 ㄱ씨는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도 한국인 미성년자들을 인터넷채팅으로 유인하여 중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ㄱ씨는 중국에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거짓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여권과 비자빌금 비용을 송금하여 유인을 했고, 무료여행권 응모 이벤트 등으로 가장하여 10대 청소년들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청소년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공항에서 이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했고, 중국 현지 유흥주점으로 넘겨서 성매매를 알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화대 모두 ㄱ씨가 가져갔고, ㄱ씨에게 당한 미성년자들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해당 청소년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중국공안들로부터 ㄱ씨의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인질강도죄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ㄱ씨는 이러한 범행 행위들이 모두 인정되어 1심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1년을 감형하여 ㄱ씨는 총 징역 26년형,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또한 앞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ㄱ씨는 인질강도죄 및 미수죄에 대해 중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 부분은 면소판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에서 형사처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이러한 인질강도죄를 벌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생활고로 인해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발생한 인질강도죄, 피해자의 신체 등에 큰 상해가 없었던 인질강도죄 혐의 등 억울한 이유로 강도 높은 처벌 수위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면 초동대처를 통해 상황이 더욱 더 불리해지는 걸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