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혐의 형사처분 감경 받을수있나

강도죄혐의 형사처분 감경 받을수있나

뉴스를 통해서 사회에 좋지 않은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도죄는 여전히 중범죄로써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죄를 저지를 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강도죄혐의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B씨가 A씨한테 강/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살/인/미/수를 인정하고, 강도와 강/간한 것도 인정할 것을 요지로 하는 자백서를 받았습니다. 자백서에는 이러한 범죄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한다고 적혀있었고, 이를 근거로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지불각서도 받아냈습니다.

B씨가 A씨를 강도범으로 지목함으로써 A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강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는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더라도 사회적 명예 손상이 상당한 경우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등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이러한 무고로 인해 강도죄혐의 뿐만 아니라 강/간/죄혐의로 체포되어 구금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도중에 A씨의 지적 미달을 이용하여 B씨가 지속적으로 법원에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등을 고려하면 B씨의 행위는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기소 전에 B씨가 자백하여 자신의 죄를 실토하자 양형을 하며 감안해주기는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실제로 강도죄혐의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새벽이었던 당시 ㄱ씨는 한 상가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ㄴ씨를 발견하고서 갑자기 ㄴ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낚아채며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소리 내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머리채를 붙잡고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 뒤로 ㄴ씨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말라는 ㄱ씨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ㄴ씨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계속 소리를 지르며 살려 달라고 울부짖자 ㄱ씨는 ㄴ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ㄴ씨가 잠시 쓰러지자 ㄱ씨는 ㄴ씨의 가방에서 금품을 꺼내 챙긴 것도 모자라 신체 부위를 더듬기 시작하며 강/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ㄴ씨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ㄱ씨의 얼굴을 할퀴면서 반항하였습니다. 반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른 행인이 근처를 지나자 ㄱ씨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ㄴ씨는 신체에 상처 등을 경미하게 입었습니다만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을 받던 ㄱ씨는 강도죄혐의 감경 받기 위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간/미수죄와 금품을 훔친 것에 대해 강도죄혐의 인정하여 ㄱ씨에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전자장치부착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ㄱ씨가 구속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미 ㄱ씨는 한 차례 동종범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중이었는데요. ㄱ씨가 상습적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강도죄혐의 감경 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한 범행 외에도 그 전에 ㄷ씨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이 당시에도 음주상태였다고 주장한 ㄱ씨는 술에 취해 가던 중에 ㄷ씨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택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강도를 저지른 점으로 인해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강도죄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함으로써 금품을 훔쳐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만큼이나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여 강도죄 감경 받거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 긍정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