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협박메시지 삭제 하기위해?

강도상해죄 협박메시지 삭제 하기위해?

강도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제 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단순강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 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강도상해죄 및 강도치상죄라고 하며, 강도상해죄 성립이 된다면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인 사이였던 ㄱ씨와 여자친구 ㄴ씨는 사귀던 도중 ㄴ씨가 이별을 고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ㄱ씨는 결혼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이사할 준비를 하라는 등 협박내용이 담긴 문자를 ㄴ씨에게 약 10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만약 ㄴ씨가 신고를 할 경우 자신이 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해당 협박메시지 삭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사는 집 건물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ㄴ씨에게 자신의 물건을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말하여 집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했습니다. ㄴ씨가 우편함에 물건을 넣어두려고 나오자마자 숨어있던 ㄱ씨는 ㄴ씨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고, ㄴ씨는 저항하면서 건물을 빠져나가 도망갔습니다. 

ㄴ씨를 뒤따라가던 ㄱ씨는 ㄴ씨를 넘어뜨려 결국 휴대전화를 빼앗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ㄴ씨는 ㄱ씨의 다리에 얼굴이 눌렸으며, 팔을 물리기 까지 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빼앗은 ㄴ씨의 휴대전화로 ㄴ씨와 만난다고 의심되는 남성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위치추적에 대비하여 유심칩도 뺐습니다. ㄴ씨가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여 정지시키자, ㄱ씨는 ㄴ씨의 기본정보와 서명을 도용하여 정지해제 신청서를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빼앗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협박메시지 삭제 후, ㄴ씨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 빼앗은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ㄴ씨의 집 우편함에 넣어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강도상해죄, 사문서위조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ㄴ씨와 다른 남성이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고, 협박메시지 삭제 후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도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한 불법영득 의사는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타인의 물건 또는 재산을 빼앗을 경우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없어졌거나 혹은 장시간 가지고 있었다면 강도죄 구성요건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ㄴ씨가 빼앗긴 휴대전화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며, 저장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여 원래 ㄴ씨가 쓰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돌려주었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ㄱ씨는 통화내역을 확인하려고 빼앗은 것이 아닌,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고 처분할 목적으로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ㄴ씨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과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한 다음 유인하여 상해를 입힌 점, ㄴ씨의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해지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며 ㄱ씨에게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도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가지려는 의도 없이 일시적인 자신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빼앗아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경우, 나쁜 목적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니라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혐의 또는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여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혼자서 이러한 대처가 막막하게 다가오실 경우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여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