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혐의처벌 불법영득의사 입증해야

공금횡령혐의처벌 불법영득의사 입증해야

횡령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몰래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가져가서 그 재산을 돌려주기를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횡령죄 혐의로 구속될 수 있고, 죄가 인정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더욱이 공금횡령이라면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이라 함은 개인의 돈이 아닌 회사의 돈이나 나라의 돈 등 공적인 여러 사람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러한 공금횡령혐의처벌은 일반횡령죄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만일 공금횡령혐의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률적 절차나 대응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여 공금횡령혐의처벌 받은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금횡령혐의 성립기준과 만일 공금횡령혐의가 성립했다면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설명하며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금횡령혐의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회사에 입사하여 약 5년 간 총무과장으로 회사에서 재직했습니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ㄱ씨는 총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러던 중 ㄱ씨는 약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A사의 자금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해당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액수는 무려 약 7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해당 돈을 횡령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ㄱ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고 말았고, 공금횡령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공금횡령죄를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ㄱ씨에 대해서 공금횡령혐의처벌을 무겁게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래를 통해 그 법적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공금횡령으로 인해 A사의 피해가 큰데다 회복하는 시간 또한 오래 걸릴 것으로 보아 죄질과 범행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 피해금액의 대부분은 변제하지 못했지만 그 일부인 5천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었고, ㄱ씨의 가족들이 ㄱ씨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 등을 바탕으로 ㄱ씨에 대한 공금횡령혐의처벌을 내렸다고 말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금횡령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 받은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횡령의 금액이 크면 실형을 피해가기 힘들겠지만 만일 횡령의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다면 형을 감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도박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하고 중독성이 또한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끊는 것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만일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이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깊은 반성을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공금횡령 사건은 일반횡령죄보다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서 연루되었단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휘말리셨다면 사건의 초기부터 법적으로 적극적인 대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피의자의 상황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어 재판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죄는 고의성이 있는가,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주저 말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