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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사기횡령 처벌 위기엔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사기횡령 처벌 위기엔 





남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그 재물을 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자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보고 횡령죄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횡령이나 반환거절 등을 하게 된다면 해당 죄가 성립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되네 대한 처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사기횡령 처벌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해 온 교사 A씨는 자신의 동료인 교사 B씨와 계략해 물품을 가지고 청구한 다음 다시 그 물품을 반품해가는 수법으로 약 3년 간 각각 1억원가량과 3천만원가량을 빼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1억원가량은 동료인 교사B씨와 학교장 사이에서 전달했었는데요. 


A씨는 각각 업무상 사기횡령죄로 인해 기소되었고, 각 벌금으로 7천여만원과 2천여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일반적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A씨를 해임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뒤 약 4천 5백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씨는 징계부과금 가운데 약 2천5백만원은 사기죄로 인한 처벌로, 범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부가금의 부과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향흥과 금품 수수 또는 공금횡령이나 유용을 했을 경우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A씨가 공금을 편취했던 사기죄에 관한 공금과 범행을 횡령하였으니 횡령죄로 각각 약 2천5백만원과 2천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받았던 것인데, 이 가운데 공금 편취에 대한 사안이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던 건 공금 편취를 공금의 횡령이나 유용으로 본 뒤 처분했던 것이기에 위법 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또 재판부는 유용에 관한 의미에 대해 갈취나 편취 또는 절취 등 수단과 아무런 관계없이 공금을 원래의 목적 말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경우를 뜻한다며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건 원칙상 허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것 또는 다른 곳에다가 써야 하는 걸 다른 곳으로 돌려 쓰고 있다는 유용의 사전적인 의미에 따라 유용을 횡령에 준하고 있는 행위인 하나의 형태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과 징계부가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청구소송에서 징계부가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원고 일부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기횡령 처벌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함께 보았던 사건처럼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대상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의뢰인 입장을 고려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분쟁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분쟁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나 사기죄 등 어려움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다면 지체 말고 신속히 형사분쟁상담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업무상 횡령죄 등 해당 분쟁사건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면 형사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해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다수의 횡령죄 등 분쟁소송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에 귀를 기울여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면밀히 살펴본 뒤 해결의 길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 등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들이 계신다면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제공받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한 사건을 개인 스스로가 준비하게 된다면 법적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신속히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