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금횡령 처벌 및 대처방법

공무원공금횡령 처벌 및 대처방법

오늘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자신이 맡은 사무를 보는 중에 보관하고 있던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를 행한 자는 업무상의 맡은 바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와 동시에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혹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위치가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한 지위인 만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 사례를 통해 공무원공금횡령 혐의에 대한 처벌 정도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고등학교에서 교사 겸 친목회장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목을 위해 교직원들이 낸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퇴직을 당했습니다. A씨는 퇴직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를 수용하여 ㄱ고등학교 측에 A씨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ㄱ고등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단순 횡령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가 내린 징계 취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금은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인 돈을 의미하는데 A씨가 횡령한 친목 회비는 직무수행 과정에 해당되지 않기에 공금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A씨에게 내려진 퇴직 처분은 이러한 행위에 비교했을 때 과한 처벌이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례에 대해 교직원들의 친목을 위한 회비는 공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회비 횡령만으로 교사를 해임 처분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무원인 B씨가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 횡령죄 외의 폭행죄와 같은 범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어 기소된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분쟁이 생긴 사례입니다.

B씨는 근무를 하면서 C씨를 폭행함과 동시에 1백여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횡령하여 횡령죄와 폭행죄가 함께 기소되어 벌금 5백만 원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해군참모총장은 B씨가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직임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B씨는 단순히 공금을 횡령한 것만으로 벌금 3백여만 원의 형을 받을 리 없다고 주장하였고, 폭행죄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적용하였다고 해도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당연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B씨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였지만 2심에서는 B씨가 업무상 횡령죄만을 놓고 보았을 때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 미만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아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씨의 벌금형은 업무상 횡령죄로 인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공금횡령을 저지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그 직무를 이어갈 수 없는데요. 더불어 위 사례들과 같이 부당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활용해 항소를 제기하여  즉각적인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공금횡령의 경우 징계 처분에 형사절차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공금횡령 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업무상 횡령 시 사회적 책임과 비난 또한 가중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공금횡령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