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성추행 혐의 대응하려면

공공장소성추행 혐의 대응하려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사람이 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출퇴근 길 같은 경우에는 더욱 붙어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고 바쁜 시간이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억울하게 공공장소성추행 범죄자로 지목된 경우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에 해당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범죄 중 하나에 속합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특례법으로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본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공장소성추행 행위를 한다면 죗값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합의금을 노린 상대가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난처한 상황에 휩싸였다면 그 자리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장소성추행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유죄가 확정될 시에 범죄자의 정보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재판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성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저항하기가 더욱 곤란한 상황일 것이라고 보아 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은 불필요한 제한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기소된 A씨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었는데요. A씨의 사건처럼 공중밀집추행죄는 해당범죄에 대한 특별법 적용에 의해 징역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대학생이 처벌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대학생 B씨는 서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뿐 아니라 12명의 여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B씨는 이전에 이미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B씨가 재범을 한 것과 아직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범죄를 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죄가 인정되지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될 시에는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의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근거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보하여 소송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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