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성범죄변호사 처벌 가볍지 않아

서초동성범죄변호사 처벌 가볍지 않아

 

 

 

 

 

A씨는 약 15년 전, 본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합니다 당시 B씨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성인이 된 B시의 몸을 다시 강제추행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B씨의 몸을 만지고, B씨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한 것이죠.

 

여기서 한범수 서초동성범죄변호사와 판결에 주목하자면, 법원에서는 A씨의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15년 전 B씨를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몇 년 전 성인이 된 B씨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인데요.

 

 

 

 

서초동성범죄변호사와 살펴본 사례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죠.

 

법원은 판결문에서 B씨는 본인이 자려고 한 방으로 따라 들어 온 A씨가 본인을 계속해서 성추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만 했다며, A씨는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추행을 멈춘 것으로 봤을 때, 또한 B씨가 A씨에게 그냥 방에서 나가라는 의도로 말을 한 점을 봤을 때, A씨의 행위가 B씨 부주의를 틈타 실현된 것이 아니기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서초동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임을 주목합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행위 자체에 대해 폭행행위를 수반되어야 하며, 폭행 및 추행행위가 피해자 부주의 속에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임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죠. 즉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B씨가 A씨의 추행으로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설명하죠.

 

이처럼 서처동성범죄변호사와 살핀 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사건 전후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법적 처분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바. 그 처분도 강력하기에 적극적인 변론 방향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중 폭행은 직접적, 간접적인 물리적 힘의 행사를,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기준도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즉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서초동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 성립요건을 세세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죄로 연루된 것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피의자의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사건을 종용하려는 행동은 되레 가중처벌의 요건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할 것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원칙을 따르고 있음에도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죠.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수사부터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 이상 형량을 받게 되는 피의자는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안처분으로 인해 특정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여권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각종 제약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범죄자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두고 있는 바. 각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와 비슷한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간음 또는 추행하면 성립되는 범죄로써 술자리 성범죄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의자-피해자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의 간극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객관적인 증거 및 판단이 들기 전까지 섣부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서초동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그에 응당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