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추행상담 필요하다면

찜질방추행상담 필요하다면

 

 

 

 

 

겨울철 몸을 녹이러, 피곤한 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찜질방에 자주 출입하게 되는데요. 찜질방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크고 작은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는 사람의 몸을 만짐으로써 추행을 하는 게 그 예인데 추행이라 함은 본인이 성욕, 흥분, 자극, 만족을 느낄 목적으로 일반인의 혐오 감정, 성적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전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찜질방추행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그 방향이 강제추행 혹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갈리게 되는데요. 폭행, 협박을 동반했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형법상 정해진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찜질방추행상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던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준강제추행죄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럼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최고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회, 공연,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죄가 여기에 해당하며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찜질방추행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 중 당시 찜질방 내에 사람이 드문 상태였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찜질방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사건 당시 단 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추행을 비롯한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개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외에도 실제 거주하는 곳과 일하는 곳의 소재지,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지금까지의 성범죄 횟수 및 전자장치 부착 여부와 신체정보가 등록 대상 정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범수변호사와 상습적으로 찜질방추행을 저지른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되어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C씨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1달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습니다.

 

 

 

성추행은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찜질방추행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