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소송변호사 군인성범죄 피해당했다면

군사소송변호사 군인성범죄 피해당했다면

 

 

 

 

 

군대는 정해진 규율이 있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데요. 군대는 군대 내에서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면 이슈가 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군대는 계급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상관에게 성추행 등의 행위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군대 내에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군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언제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군대는 엄격한 규율이 있고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임들의 압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해 피해자이지만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성범죄는 누구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성폭행 등을 당했다면 자신의 피해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군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아 형을 받게 되고, 처벌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군징계처분을 얻게 되는데요. 군대 내 성범죄가해자에 대한 이 같은 처사는 군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자신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군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자신의 하관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을 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결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죄이기 때문에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이는 성폭력 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취소한 2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2심이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나머지 판결에 잘못이 없다하더라도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군형법상의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할 수 있는 공개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군대 내에서의 성범죄 역시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와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군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처벌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군대 내에서도 성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군 사법체계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군대라는 특성상, 성범죄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하고 목소리를 내기 힘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만약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인식이 두려워 성범죄 피해사실을 숨기고 그냥 넘어간다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그로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장기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보다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군대 내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한 답변과 알찬 조력으로 의뢰인의 마음의 안정을 찾아드릴 한범수 군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