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처벌 알기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처벌 알기

 

 

 

정치권, 연예계를 필두로 허위사실에 대한 대응이 강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말 그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해할 땐 명예훼손이라 부릅니다.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라 부릅니다.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라 부릅니다.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부릅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규정합니다. 이 법들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한 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닙니다.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여하튼 허위사실 유포죄의 범위는 이토록 넓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분쟁도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허위사실유포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위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허위사실유포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사실유포죄 처벌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무속인과 장기간에 걸쳐서 음주 및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심 판결 직후 “후보 검증이란 공익을 위해 보도했고 특정 후보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 기사의 당사자인 후보와 무속인에게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난 기간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과 같이 A씨는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부당하게 허위사실 유포죄로 법적인 문제에 처하신 분들은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하여 한범수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