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판단 기준은

업무상횡령죄 판단 기준은

횡령죄는 뉴스를 통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가 횡령죄인데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재물을 얻기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경우 횡령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위탁임무 등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 재물을 갖거나 임의로 처분하기 위하여 횡렬 혹은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크게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처럼 단순히 횡령 혹은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인데요, 점유자의 뜻에 반해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예를 들면 ATM 기기 위에 올려져 있는 지갑 등을 횡령했을 경우 발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의 이유로 보관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업무는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뜻합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함으로써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지 여부는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횡령죄가 발생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량이 횡령죄에 비해 2배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처럼 횡령죄를 지을 경우 무거운 처벌이 주어지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때로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업무 중 과실이나 실수로 인하여 횡령죄 혹은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횡령죄 혹은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주어질 경우 본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개인으로서는 본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경우 관련 법안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한범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