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해결 대책은

업무상횡령죄 해결 대책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간단하게 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남의 돈을 얻어 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한 과도하게 간단하게 돈 벌기는 법적으로 규제하여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횡령죄 입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는데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이 됩니다.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혹은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의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서 처벌합니다. 국내의 형법에서는 본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단순 횡령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는 그 직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중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개발팀과 같은 재물을 보관하는 일과 전혀 관계 없는 곳에서 횡령한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하나 경리나 회계부서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경우를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이 범죄는 다수일수록 벌어지기 어려운 범죄이며 만약 업무상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로지 한명일 경우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런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자를 여럿 두어 서류업무의 진행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또한 관건인데요.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기 급급해집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타인에 의해 누명을 쓰게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후 사건의 내용들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법률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시거나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 문제에 다양한 실무경력을 갖춘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