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기준 알아보기

직무유기죄 기준 알아보기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직무유기죄 기준은 법률적인 부분으로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건을 살펴보면 교사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해당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교사는 직무유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재판을 통해 직무유기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부모는 해당 사실을 담임교사인 B씨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가해학생들에게 A씨와 사이 좋게 지내라는 말만 해주고 교실을 살피는 행위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속적인 따돌림에 시달린 A씨는 결국 유서를 남기고 옥상에서 투신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직무유기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재판에 대한 1심재판부의 판결은 징역4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1심재판부의 판결과 달랐습니다.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B씨가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부모도 징계에 대한 정식 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B씨도 징계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B씨가 A씨의 부모의 여러 차례 부탁을 받고도 학교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사실이 공개되어 A씨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일한 판단일뿐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직무유기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직무유기죄 기준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이나 형사소송은 형사법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인들은 형사법률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임한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법률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또는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한범수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