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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결혼 처벌 사례에는?

사기결혼 처벌 사례에는?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사기결혼에 성공해 처가로부터 상당한 금액과 폭행 등을 행했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내릴까요?


오늘을 이와 관련해 사기결혼 처벌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씨는 자신의 동생인 G씨와 한자까지 완벽히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같은 해 R씨는 결혼정보업체 회원이 되고자 가입을 하는데 대학교 4년제를 중퇴한 자신의 학력을 숨기고 ㄷ대학교를 중퇴해 현재 ㄴ대학교 졸업반에 재학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는데요. 허위로 기재한 정보로 한 달만에 T씨를 소개받아 결혼까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R씨는 T씨와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어머니만 모시고 동생 G씨는 부르지 않았을 정도로 자신의 가족관계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R씨는 자신의 형이 성형외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흘리기도 하였고, 아버지가 대통령을 담당하는 의사로 근무하시다가 순직하게 되어 국가유공자가 되었는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로 처가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R씨는 병원을 개업하겠다는 이유로 처가로부터 2억 6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 G씨가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자 그 합격증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뒤 장인과 장모에게 보여드려 안심하게 하는 등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처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동생 G씨의 한의원을 개원하는 것과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에다가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R씨는 수시로 집에 안 들어가는 등 성실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며 임신 중인 아내 T씨에게 계속해서 낙태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장모는 R씨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자 R씨는 장모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몸싸움까지 번졌습니다. 


이에 아내 T씨는 예단비 등 결혼비용에 대해 반환청구를 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R씨에게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받게 된 R씨는 그제서야 동생 G씨와 R씨가 동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둘의 행각이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결혼과 상해, 임신 등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기에는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부인 T씨와 그의 가족들이 피해를 본 재산 또한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그럼에도 남편 R씨와 그의 어머니인 D씨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변명을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들이 잘못했다며 탓하고 있다는 점과 T씨와 그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회복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동생이름으로 개명한 뒤 자신의 학력을 감춰 결혼한 후 처가살이를 하면서 약 2억 6000만원가량의 돈을 받아 탕진한 삶을 살고 임신한 아내와 장모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R씨에게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아들 R씨의 사기결혼 행각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혼을 도와준 어머니 D씨에게도 실형인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기결혼 처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학력 좋은 동생의 이름으로 개명해 사기결혼을 한 뒤 처가에서 수억원을 받아 내는 등 전과 14범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법적분쟁이 발생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사기결혼 처벌 사례처럼 고의로 인한 사기죄도 빈번히 발생하지만 반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시 법률적 자문을 구해 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해 나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사기죄로 둘러싼 분쟁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법적 문제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