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폭행 합의금

교사 학생폭행 합의금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뺨을 때려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교사 학생폭행 합의금으로 재판부는 얼마를 인정해주었는지 판결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건의 경위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학생폭행 사례

사건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여자 고등학교 교사인 Q씨는 수업시간에 불만을 품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나무랐는데요. 근데 이 때 같은 반 학생인 W양은 Q씨의 언행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며 Q씨에게 혼나고 있던 학생을 감싸주다가 Q씨로부터 뺨을 세게 맞아 왼쪽 눈 부위의 뼈에 금이 가는 등 4주 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Q씨는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W양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Q씨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체벌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시키겠다고 하자 Q씨는 이들을 고소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민사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Q씨는 W양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이를 교정해주려고 체벌한 것이라며 정당한 교권이라고 주장을 내세웠고 또 W양이 ‘저런 사람이 선생이냐’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항변했는데요.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교사 학생폭행 사건에 대해 체벌은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며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제 관계를 참작했다 하더라도 이는 W양의 행동이 체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으며 눈 주위를 다치게 한 행위도 올바른 체벌방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W양을 때린 교사 Q씨에 대해 치료비 등으로 438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사 학생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리해보면 제자의 무례한 행위로 인하여 체벌을 가할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과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의 경우 체벌 받을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교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동행하신다면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물론 민사소송과 관련해 사건의 해결점을 찾기 원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인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