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변호사 사진도용 손해배상은?

민사사건변호사 사진도용 손해배상은?

어느 의류 업체에서 아이돌 걸그룹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재판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제한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사진도용 손해배상책임!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에 따르면 걸그룹인 Q그룹은 연예잡지에 게재한 화보 사진을 W기업에서 온라인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사용하자 사진도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6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W기업은 ‘의상을 협찬한 회사가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맞섰는데요.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초상을 광고에 사용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Q그룹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사진을 사용한 기간이 90일 정도이고 당시 피해자인 Q그룹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어 W기업은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잡이 게재된 사진에 W기업 브랜드의 옷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W기업도 사진을 사용하며 출처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기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Q그룹 멤버들이 의료회사 W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W기업은 Q그룹에게 총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민사사건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사건과 같이 타인의 사진을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됨으로써 거액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한 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금일 살펴본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으로 소송이 있으시다면 먼저 민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