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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상습적성폭행 처벌 어떻게

상습적성폭행 처벌 어떻게




최근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과 성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행, 안전이별과 같은 말들이 파생되면서 연인 사이의 범죄발생, 혹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성폭행, 이를 빌미로 발생되는 협박 등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연인 및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라 함은 성폭력의 하나인 강간과 간강미수를 의미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마취제 또는 수면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상습적성폭행을 저질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을 통해 상습적성폭행과 상습적성폭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약 2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B씨가 먹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년 간 4차례의 상습적성폭행 및 9차례의 강체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에 A씨는 상습적성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상습적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 속에서 상습적성폭행이라는 범행이 반복되는 점을 보았을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상습적성폭행이라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의 처벌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습적성폭행은 그 죄의 무거움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습적성폭행 및 상습적성폭행 처벌에 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