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성폭행 처벌 어떻게
최근 연인 사이에서의 폭력과 성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행, 안전이별과 같은 말들이 파생되면서 연인 사이의 범죄발생, 혹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성폭행, 이를 빌미로 발생되는 협박 등 관련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연인 및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폭행이라 함은 성폭력의 하나인 강간과 간강미수를 의미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행 및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마취제 또는 수면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술을 거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상습적성폭행을 저질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결을 통해 상습적성폭행과 상습적성폭행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약 2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B씨가 먹던 음료수에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년 간 4차례의 상습적성폭행 및 9차례의 강체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에 A씨는 상습적성폭행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상습적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2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 속에서 상습적성폭행이라는 범행이 반복되는 점을 보았을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수면제를 먹여 상습적성폭행이라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의 처벌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습적성폭행은 그 죄의 무거움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습적성폭행 및 상습적성폭행 처벌에 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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