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성범죄/성폭력

강간치상형량 및 구성요건 알아보기

강간치상형량 및 구성요건 알아보기




강간친사죄라 함은 강간 및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미수범들이 타인에 대해 상해를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강간치상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면제를 몰래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상대방의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저질러 이를 원인으로 강간치상죄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간치상형량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강간치상형량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ㄴ씨와 성매매를 위해 만남을 가졌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약물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해 ㄴ씨의 정신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정신을 잃으면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ㄱ씨는 성폭행에 실패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성매매 대가로 준 돈을 도로 챙겨 나왔고, ㄱ씨는 강간치상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 강간미수죄만 인정하고,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간치상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하여 강간치상형량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해당 사안에 불복하여 상고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또한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강간치상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간치상형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강의 20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재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ㄴ씨에게 건넨 약물로 인해 ㄴ씨는 정신을 잃고 약 3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이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이고, 이는 약물로 인해 ㄴ씨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ㄴ씨가 약물로 인해 일상생활에 아무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ㄱ씨의 행위가 강간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간치상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강간치상형량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