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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권리회복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 권리회복위해

 

 

 

 

사해행위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였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파손,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사해행위라고 압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삼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행사랑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숙지한 뒤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T리조트는 K사에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러자 T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이 책임재산 감소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T리조트에게로 갔고, 등기도 원상회복이 되었는데요. T리조트는 다시 자신의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자 이 토지를 B사에 매각, 이후 토지는 순차적으로 C사, D사로 매각되었습니다. A사는 T리조트를 상대로 134억 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은 상태였는데요. T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권리가 없는 사람의 처분으로 자의 행위로 무효이며 B, C, D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다시 제 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며 A싸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러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자문은 한범수 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이 다시 제삼자에게 팔렸다면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남에게 팔아버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에게 보다 명확하고 친절한 조력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