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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공무상비밀누설죄 형사처벌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 형사처벌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볍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형사처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적으로 아는 동생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수배내역을 몰래 알아봐준 행위로 인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재판부에서는 징역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A씨는 약 3개월가량 동안 동생 B씨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타인의 수배내역을 몰래 조회하여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용 차량 조회기를 이용하여 B씨가 부탁한 차량의 차주와 소유관계 등 정보에 대해서 알려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로 인해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사적인 부탁을 받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와 지명수배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고 유출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는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긴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수사에 혼동을 초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혐의에 해당하는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재판과 형사소송에서는 형사법률에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법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사법률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재판과 소송에 있어서의 고민거리는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걸맞은 법률적 대처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