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졸음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졸음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존재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에서 이 특례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신호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등 여러 가지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졸음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버스기사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버스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A씨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2명의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인해 처음 부딪힌 차량에 탑승한 2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며 A씨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버스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에 관한 문제를 운전종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범행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졸음운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법률에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소송, 형사재판 등 형사법변호사로 의뢰인이 고민하고 있는 형사법률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명목의 범죄로 인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한범수변호사의 법률적 대처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