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법률 알아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법률 알아보기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격교관 지시에 욕을 하며 반항하여 모욕죄 성립요건 관련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ㄱ씨가 사격훈련을 받던 도중 ㄱ씨의 상관인 ㄴ대위로부터 똑바로 서있으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간부는 소리를 질러도 되냐고 큰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러한 대꾸에 ㄴ씨는 ㄱ씨에게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지시를 했고, ㄱ씨는 욕을 하며 헬멧을 바닥에 세게 집어던졌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관을 모욕한 행위로 모욕죄 성립요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군형법상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형사의 모욕죄 처벌보다 더욱 가중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ㄱ씨의 행위가 상관에 대한 불순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욕죄 성립요건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모욕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