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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정폭력 사례 원인 살해죄

가정폭력 사례 원인 살해죄




살해죄란 고의로 타인의 목숨을 해하여 사망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살해죄에서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만일 살해죄를 저지르게 되면 보통살해죄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 40년 간의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다 못해 홧김에 남편을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가정폭력 사례에서 법원은 살해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가적폭력 사례를 통해 살해죄의 성립 및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평소 남편 ㄴ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ㄴ씨는 이에 대해 왜 연락도 하지 않고 늦었냐며 ㄱ씨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또한 유리잔을 ㄱ씨에게 집어던지기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에 ㄱ씨는 ㄴ씨의 외도 전력과 오랜 가정폭력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ㄱ씨는 이러한 감정에 못 이겨 장식용 돌을 집어 ㄴ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ㄴ씨의 머리를 수십 회 내리쳤는데요. 이에 ㄱ씨는 살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해당 가정폭력 사례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죄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용서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해당 사안에서의 ㄱ씨는 약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ㄴ씨로부터 폭행당해 왔고, ㄱ씨가 가정을 위해 참고 견뎌 온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들 부부를 오랜 시간 지켜봐온 이웃과 친척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형량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살해죄 성립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