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상담변호사 분쟁해결하려면

사기죄상담변호사 분쟁해결하려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보거나 제 3자를 도와 재산상의 이익을 보게 해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에서 말하고 있는 기망행위는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오늘은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탕감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을 사기죄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회장은 300억원대의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급여 외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 상당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ㄱ회장의 조사과정에서 처음 파산 절차를 밟았으나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해당 과정에서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사기죄상담변호사가 살펴본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회장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의 행위는 무죄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는 회생범행 일부를 무죄로 보아 ㄱ회장에 대한 처벌을 징역 4년과 벌금 30년을 선고 하였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상담변호사와 함께 사기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형사분쟁에 억울하게 휘말릴 경우 관련 법에 지식을 갖춘 사기죄상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형사처벌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