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소송변호사 특경법에

사기죄소송변호사 특경법에

특경법이라 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특경법은 사기죄 및 횡령죄 와 배임죄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러한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약 50억원 이상일 때 혹은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앞서 언급한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혹은 50억 원 미만 일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고장 내어 수십억 원 이상의 리퍼폰을 받아내 이를 원인으로 특경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특경법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기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특경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스마트폰 수리 센터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스마트폰을 고의적으로 고장 내거나 정상 제품을 불량품으로 속여 약 23억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일부러 중고 스마트폰을 대량 구매하여 가짜 부품을 삽입하거나 일부러 고장 내는 방식으로 중고 스마트폰으로 교체받은 뒤, 이를 고가에 되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행위가 특경법 위반 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사기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중고폰으로 교환한 스마트폰 중에서 정상적으로 무상 리퍼를 받을 수 있었던 스마트폰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증명이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소송변호사와 함께 특경법 위반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사기죄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는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