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등

민사소송 절차 등

 

 

민사소송은 개인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및 강제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민사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사법상의 권리 및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즉 민 , 상법 등 사법이 규율을 하는 대등한 사인간 및 가족법상(신분상)의 생활관계에 관한 충돌,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을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심,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장의 접수(원고) :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소장의 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보정 권고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소장부본의 송달(법원에서 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답변서 미제출과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자백답변)과 답변서의 송달(법원에서 원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을 합니다.

법원은 답변서 부분을 원고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쟁점정리기일: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하여 사건 쟁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변론준비의 절차(법원):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의 절차(준비서면 제출과 교환), 변론준비기일(주장과 증거정리, 당사자의 출석)

변론기일 :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낭 경우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 한 뒤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 절차는 끝이 납니다.

 

 

민사전자소송제도란?

 

우리나라 법원은 2011년 5월2일부터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회원가입 - 소제기 - 답변서 제출 - 송달 -사건기록 열람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여금, 배당이의, 조상땅 찾기, 손해배상 관련 분쟁으로 여러움을 갖고 계시다면

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민사사건 관련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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