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준비하는 방법

의료사고 손해배상 준비하는 방법


얼마 전 광주에서는 경추 주사 치료를 한 후 마비가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사고를 당하더라도 쉽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요. 오늘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ㄱ씨는 2013년도 7월에 두통과 등의 통증으로 인해 광주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에 방문하였는데요. 병원에서는 주사기로 경추에 스테로이드 주입하는 신경 차단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신체 일부분에서는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ㄱ씨는 대학 병원으로 갔는데요. MRI 촬영을 한 결과 신경 차단술을 받은 곳에서 혈종이 나타나 마비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대학병원의 진단을 토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정형외과의 담당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을 인정하였으며 시술 이후에도 정밀하게 관찰하지 않아 의료 과실을 일으킨 것을 인정하며 ㄱ씨에게는 3억 3천여 만원과 ㄱ씨의 자녀들 4명에게는 각 500여 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의사가 의료 과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피해 등의 사고를 일으켰다면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한 유명 가수의 기일 1주기가 왔고 이에 다시 한번 의료사고 형사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선 환자는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복사해 병원에서 조작 등을 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입장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의료진의 태도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라 하면 구체적인 의학 지식은 물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함께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