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법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 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이란 손해배상요구를 목적으로 소송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말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법 등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이란?

 

손해배상은 위법 행위를 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 손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기물파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다양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손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문서로,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와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하여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사건의 표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를 하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서 그 내용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공), (지),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

 

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

 

4. 손해배상(공)으로 표시할 사건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

 

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6.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위 1 내지 5항 외의 모든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 공단에서 법률서식에서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소가 산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면에서 효과적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 관련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해배상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