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장 권리구제받으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장 권리구제받으려면

우리 민법은 채무를 불이행 할 때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그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 소송을 통해 구하도록 하는 것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해당 소송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의 청구원인은 채무불이행과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의 피해복구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을 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원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장에 이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예규는 청구원인별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 사무소에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하기 위해 A씨가 찾아온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아내의 불륜행위로 인해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한범수변호사는 합벅적인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한 불륜관계의 입증자료를 통해 A씨의 아내와 상간남의 사이를 입증해 내었고, 이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인용되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A씨가 요청한 손해배상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손해배상청구 소장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사안에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합법적 증거확보를 통해 다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기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정확한 청구원인 검토,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의 작성 및 제출은 물론 향후 민사소송과정에서의 대응이 필요한바,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