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화재손해배상 어떻게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화재손해배상 어떻게




일반적으로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계의 제조사가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휴대용전화의 베터리 문제로 인해 폭발사고가 발생하면 그 휴대전화의 제조사는 휴대전화를 교체해주고, 차량 이상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차량을 리콜해주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건이 그 예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으로 냉장고 화재가 발생해 이를 원인으로 화재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화재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화재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알뜰매장에서 A전자가 제조한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냉장고에서 발화가 되어 불이 번져 주택의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B손해보험은 ㄱ씨에게 보험금 약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냉장고 제조사인 A전자를 상대로 냉장고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화재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A전자의 과실이 약 60%인정된다고 말하며 A제조사가 B손해보험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전자가 해당 화재가 냉장고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냉장고의 권장안정사용기간인 7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또한 냉장고를 사용한 ㄱ씨의 과실이나 중고유통업자가 내부 전선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고, 다만 재판부는 화재가 A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A전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화재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화재손해배상 소송에서 긍정적 판결을 이끌어낸 민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