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배상 범위와 그 한계는?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와 그 한계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배상, 어디서든 발생하는 민사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너무나 추상적인 것이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이 민사소송만큼은 꼭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송준비에 앞서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이 어떤 경우까지 정신적 피해라고 보는지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의 한 대지를 B씨의 자금으로 매수하였고, 그 부동산에 건물을 짓는데 에는 A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A씨와 B씨 부자는 아들 B씨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버지 B씨는 건물을 무단 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들 부자가 이런 위법행위를 하게 되면서 A씨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A씨는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A씨는 아들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화해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잘 이행이 되지 않아 판결금 소송을 하게 되고, 이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야 겨우 지급 받았는데요.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입은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더 많은 위반 행위로 A씨를 고통 받게 한 B씨 부자는 결국 A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는데요. 꽤나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같은 소송을 총 2차례나 하였고, 소송 전에도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신용불량자가 됨으로써 받은 사회적 압박감 등을 느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의 위자료는 천차만별이지만 적게는 10만원~많게는 약 1천만원 정도까지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꼭 소송 도중에 받는 정신적 피해만을 이야기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데요. 무턱대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비만 날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증거와 더불어 법률적 자문을 구해야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 할 수 있는데요. 여러 자료를 토대로 증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판가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러 민사 판례와 정확한 증거자료 습득 능력을 가진 실무자를 만나야 하는데요. 다방면으로 여러 판례들을 가지고 있는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 증거자료 준비 및 해결을 해보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