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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양료청구소송 서초민사변호사와

양료청구소송 서초민사변호사와




부양료청구소송이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른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진행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례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부양료청구소송에서 부양료청구기준에 대해서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서초민사변호사와 함께 부양료청구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씨와 결혼생활을 하며 ㄷ군과 ㄹ군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ㄷ군은 어릴 적 유학을 떠났고, ㄹ군 또한 유학을 떠났는데요. ㄱ씨는 ㄹ군의 유학을 만류했지만 ㄹ군은 ㄱ씨의 뜻을 거스르며 유학을 떠났고, 자신의 뜻을 거스른 ㄹ군에게는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곧 ㄱ씨는 ㄴ씨와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중에 ㄹ군은 미국의 손꼽히는 명문 사립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등록금이 비싸자 ㄴ씨의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ㄱ씨를 상대로 학비 및 기숙사비를 요구하는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서초민사변호사와 함께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ㄱ씨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때는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도 자식을 부양을 할 여력이 있을 경우 그제서야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부양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하지만 ㄹ군이 요구하고 있는 억대의 유학 및 기숙사 비용은 ㄱ씨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비용의 기준에서 한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억대의 유학비를 ㄱ씨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민사변호사와 함께 부양료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가지는 의무적 부양과는 다르게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는 2차적인 의무에 불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부양료청구소송에 능한 서초민사변호사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