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

민사소송분쟁변호사 독점규제법 위반 했다면

민사소송분쟁변호사 독점규제법 위반 했다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제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는 일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는 강제행위로써 독점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보는데요. 거래상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건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피해를 입게 된 자로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처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인해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적지위로 남용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공동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 위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회사 ㄱ사는 대리점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유가공 제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ㄱ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유업체인 ㄱ사는 A씨의 대리점에다가 제품을 공급해 주는 본사의 지위상 주문량을 초과한 해당 제품에 대해 임의로 공급하게 하고, 대금지급 하게끔 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를 보고 본사 ㄱ사에서 공급한 제품으로 영업을 했어야 하는 가맹점 입장을 본다면 거래상 상대적으로 약자일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일정한 구역을 토대로 소매상에서 제품공급을 하게 되는 대리점 입장을 볼 때 수요를 새롭게 창출해 가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고, 대급지급에 대해 거절하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면서 우유업체인 ㄱ사의 행위는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을 이용해 낮은 지위에 있던 가맹점에게 구입의사가 전혀 없었던 제품을 계속해서 구입하게끔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약 2년 간 우유업체 ㄱ사가 A씨에게 8천만원 가량을 강제로 구매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제품이 판촉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약 70%정도인 6천여만원을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 또한 약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내지 않은 채 확대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ㄱ사의 책임을 약 60%로 제한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ㄱ사가 주장한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대해선 일반인 입장으로 볼 때 판단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추어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통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우유업체인 ㄱ사의 대리점 운영자 A씨가 본사 ㄱ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ㄱ사는 A씨에게 약 3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 위반 소송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유업체가 대리점의 주문량을 초과시킨 뒤 우유를 일방적으로 공급했다면 이는 독점규제법 위반의 행위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독점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적지위로 남용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경제력을 집중하게 하는 걸 방지하고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점규제법 위반 등 민사사건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민사소송분쟁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길이 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개인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한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 많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온 민사소송분쟁변호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