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받고 있다면

살인미수 혐의 받고 있다면 

살인미수란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사람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살해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이와 같이 처벌하고 있는데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살인미수죄 또한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만일 살인미수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살인미수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관련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법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살인미수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반려견으로 인한 갈등을 원인으로 살인미수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살인미수 기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억울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이웃사이로 ㄴ씨가 키우는 반려견에 ㄱ씨가 정강이를 물려ㄱ씨는 상처입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ㄱ씨와 ㄴ씨는 종종 갈등이 발생했고, ㄴ씨의 반려견이 ㄱ씨를 또다시 공격하자 ㄱ씨는 화가나 결국 ㄴ씨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화가 난 ㄱ씨가 ㄴ씨를 아파트 난간에서 들어올려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했었고, 이에 ㄱ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뒤집어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재판부는 ㄱ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초 목격자의 진술이 범죄사실을 뒤엎는 결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부는 재판 도중 ㄱ씨에게 ㄴ씨와 체구가 비슷한 노무를 들어 올려보라고 시켰고, ㄱ씨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들어 올렸지만 역부족으로 인해 노모를 수차례 땅에 떨어트린 점 등을 살펴보아 ㄱ씨가 ㄴ씨를 살인미수 한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억울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