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사례 폭행죄 알아보기

데이트폭력 사례 폭행죄 알아보기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인사이에서 발생하는 사랑싸움이 폭행이 가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어폭력, 성폭력, 정식적 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경범죄를 포함하여 중범죄까지 그 정도가 심한 정도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 사례를 통해 폭행죄에 대해 살펴보고, 폭행죄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사귀는 연인관계이지만 서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ㄱ씨가 여자친구인 ㄴ씨에게 폭행행위를 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데이트폭력 사례에서 법원은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ㄴ씨와 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원인으로 ㄴ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또한 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ㄴ씨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더불어 ㄱ씨는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자해하며 ㄴ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헤어지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ㄱ씨는 데이트폭력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해당 데이트폭력 사례에서 법원은 ㄱ씨에의 폭행죄 및 협박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ㄱ씨가 ㄴ씨를 폭행한 정황이 드러나고 그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가 폭행 행위를 저질러 ㄴ씨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더욱이 ㄴ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ㄴ씨는 ㄱ씨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트폭력 사례를 통해 폭행죄 및 협박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