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상해치사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상해죄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해행위를 통해 타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면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그 대상이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이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도를 추궁하며 무차별 폭행하는 남편을 피해 아내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남편이 상해치사죄의 혐의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상해치사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상해치사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택에서 ㄱ씨는 아내 ㄴ씨가 불륜남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포크와 주먹 등으로 ㄴ씨의 얼굴을 수차례 찌르고 폭행을 했습니다. 또한 불륜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ㄴ씨를 추궁하며 심한 폭행행위를 가했는데요.

ㄱ씨의 폭행 행위로 인해 ㄴ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피를 흘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같은 폭행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창문으로 피신을 하다 추락을 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ㄴ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이 같은 사고를 원인으로 ㄱ씨는 상해치사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법원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상해치사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상해죄만 적용된다고 말하며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의 행위는 유죄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충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직접적 및 간접적인 증거가 없고, ㄴ씨가 뛰어내린다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예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또한 ㄴ씨가 불륜관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으로 인해 스스로 뛰어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아 상해치사죄 성립요건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해치사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해치사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