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무엇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무엇

특수강간죄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여러 사람의 무리를 지어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목을 말합니다.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그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계하여 특수강간범들을 도와 망을 보고 피해자의 정모 등을 공범들에게 말해 특수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에서 법원은 특수강간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해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특수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시에 소개하고 있는 빌라에서 특수강간을 모의하기 위해 모인 공범들을 위해서 밖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의 소재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특수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서 특수강간죄라고 인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또한 이에 대해 원심을 확정함으로서 ㄱ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가 특수강간죄의 행위를 직접 도모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고, 이를 도왔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특수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ㄱ씨의 행위는 특수강간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하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특수강간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직접 특수강간을 행하지 안했다고 하더라도 일을 알고 함께 도모했다면 이는 특수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특수강간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안에 능한 한범수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